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답안 - 객관식1

이해충돌방지법이란?

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반응형

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  답안 - 객관식 1번~30번

1.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(제9조)에 따라 신고대상 거래 행위가 아닌 것은?

① 사인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

② 사인간에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

③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에 따른 부동산 거래 행위

④ 공매, 경매 등을 통하지 않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

 

2.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과거에는 부패방지제도들이 주로 공적 직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득 취득행위에 관심을 두었다.

②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인적 이해관계가 있다.

③ 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은 제척·기피·회피 제도 등을 통해 관리된다.

④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율하고, 퇴직 공직자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

 

3.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항이 아닌 것은?

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

②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

③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장려

④ 비밀 누설 금지

 

4.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는?

①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②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

③ 공무수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

④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물품·용역 등을 수행 중인 법인 또는 단체

 

5. 이해충돌방지법의 ‘직무관련자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은 직무관련자이다.

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.

③ 공직자의 단속업무로 사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아 단속 관할구역 밖의 경쟁업소인 B업소의 매출이 증가했을 때, 이익을 받은 B업소는 직무관련자이다.

④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직무관련자이다.

 

6.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?

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계획의 수립

②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상담

③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

④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선정

 

7.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(민법 779조)의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은?

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

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

③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자매

④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

 

8.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 곳은?

① 중앙행정기관

② 지방자치단체

③ 공직유관단체

④ 각급 국·공립·사립학교

 

9.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와 그 제재수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?

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(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)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–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–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③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해임·파면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–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④ 이 법 위바행위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–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 

10. 이해충돌방지법의 ‘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·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.

②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식·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.

③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.

④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.

 

11.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?

① 소속 고위공직자

②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

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

④ 해당 모회사의 자회사 소속 고위공직자

 

12.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소속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기관은 어디인가?

① IMF

② OECD

③ UNCEP

④ ILO

 

13.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

②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

③ 물품·용역·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

④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

 

14.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?

①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.법인.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.

②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.법인.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.

③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.법인.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.

④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될 수 없다.

 

15. 이해충돌방지법의 ‘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공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.

② 택지개발, 지구 지정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.

③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독립 생계자인 자신의 부모가 해당 개발지구 내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④ 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,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한다.

 

16. 이해충돌방지법의 ‘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.

② 공직자는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.

③ 공직자는 사촌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.

④ 공직자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, 배우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.

 

17.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이해충돌방지법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.

②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
③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.

④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, 과태료 부과, 징계처분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 

18.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제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.

②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·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.

③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.

④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.

 

19.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국회의원

② 일반직 2급 국가공무원

③ 공기업의 부기관장

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

 

20.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제한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?

① 소속기관자에게 허가를 받고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

②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,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

③ 쟁송 등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,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

④ 외국의 기관, 법인, 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

 

21.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?

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계획의 수립

②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시고 등에 대한 상담

③ 신고자 등에 대하 보호 및 보상

④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산정

 

22.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.

②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.

③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,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한다.

④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.

 

 

23. 이해충돌방지법의 ‘수의계약 체결 제한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공공기관은 소속기관 고위공직자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.

②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.

③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.

④ 공공기관은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대표자인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.

 

24.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가?

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② 6년 이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

③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

④ 8년 이하 징역 또는 8천만원 이하의 벌금

 

25. 이해충돌방지법의 ‘가족 채용 제한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「국가공무원법」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.

② 경력 등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.

③ 「국가공무원법」 등 다른 벙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.

④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가족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족 채용이 제한된다.

 

26.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에 적용된다.

②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적용된다.

③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립·공립 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.

④ 이해충돌방지법은 사립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.

 

27. 이해충돌방지법의 ‘부당이득 환수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꼐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.

② 공직자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.

③ 공직자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.

④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·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도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.

 

28.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누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

②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③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④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다.

 

29.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(제9조)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살마은?

① 배우자

② 직계존비속

③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
④ 특수관계사업자

 

30.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?

①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

②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

③ 감사원

④ 국민권익위원회

 

2022.07.07 - [분류 전체보기] -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답안 - 객관식2

이해충돌방지법 답안 - 객관식2

2022.07.07 - [분류 전체보기] -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답안 - 진위형

이해충돌방지법 답안 - 진위형